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 확인이란

지구촌의 국제화·세계화 물결에 따라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문서가 사용될 국가(문서접수국)가 자국의 해외공관에서영사확인이라는 방식으로 공관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발행 문서의 신뢰성을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우리 국민이 외국에 유학을 가기 위해 또는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 한국내 졸업·성적증명서, 신분관계증명서 등을 해당 외국학교나 당국에 제출하도록 요구 받는데, 이때 외국기관들은 동 문서가 정당하게 발급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서발행국에 주재하는 자국공관의영사확인을 받아오는 것으로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문서를 중국에서 사용하는 경우,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중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영사확인을 받으면 중국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주한중국대사관 등은 한국내 발행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교부의영사확인을 먼저 받아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접수국 해외공관원(영사)이 문서발행국 문서를영사확인하는 경우, 문서발행국 공문서 신뢰성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힘들고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공관 소재국의 외교부 영사확인 등을 먼저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민원인 또한 시간·비용 면에서 이중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서발행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자국의 해외공관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이 도입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외교부법무부가 권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 기관들이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우리 공문서는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협약가입국(문서접수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 문서 종류


  1)
문서의 성격에 따른 분류

·         공문서 : 정부기관(지방자치 단체, 교육기관 포함) 발행문서

o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신분인 자가 기관장인 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발급한 문서가 해당

o    (예시)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이혼판결문, 의약품 허가 확인서, 국공립학교 발행 성적증명서 등  

·         공증문서 : 통상적으로 공문서가 아닌 ()문서는 공증을 받음으로써 아포스티유 확인 발급대상이 됨

o    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한 공증문서

o    (예시) 회사발행 문서, 진단서, 사립학교 발행 성적 및 졸업 증명서 등 정부기관 발행문서가 아닌 문서(, 현재 사립 초중고 성적, 졸업증명서는 정부기관 발행문서로 취급), 번역문



   2) 아포스티유 확인 발급 기관에 따른 분류

·         외교부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문서

·         법무부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문서 이외의 정부기관 발행문서

·         법무부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문서

·         법무부 또는 그 소속기관(검찰청 포함)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보존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

·         공증문서

     따라서, 대법원 발행문서는 외교부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문서임.

   3)
번역문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

아포스티유 확인은 원칙적으로 문서원문을 대상으로 문서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해당 공무원의 서명을 확인하고 부여하는 것임

국가간 언어의 차이로 인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번역문은 우리나라 내에서 번역을 하고 그 번역문에 대해서도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문 및 번역문을 각각 별도로 아포스티유 확인을 신청해야 하며 번역문은 공증사무소공증을 먼저 받고 법무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신청해야 함.

번역문에 대한 공증은 단지 해당 번역문이 문서 원본 내용과 상이하지 않음을 신청인 진술로 인증하는 것임

최근 핀란드에서 국제결혼을 한 민원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던 중, 핀란드의 문서 접수기관이 문서 원문이 아닌 번역문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을 문제 삼아 접수를 거부한 사례가 있어 각각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함.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105개국 (2013.11.7 현재)

지역

국가명

아시아, 대양주
(16)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니우에

유럽
(51)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
몰타,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
룩셈부르크,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
키르키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북미
(1)

미국

중남미
(24)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아프리카
(10)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중동
(2)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13.12.31 발효 예정)

 

*Apostille 신청방법

분류

신청방법

본인 접수시

        

아포스티유 신청서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신분증 지참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대리인 접수시

        

아포스티유 신청서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회사 접수시

        

아포스티유 신청서(신청서 하단 대행사 명판, 인감날인)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대행사 접수시

       

   아포스티유 신청서(신청서 하단 대행사 명판, 인감날인)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 대행사 접수시 (여행사, 번역사, 유학원 등 대행업체) 1 2일 소요

 

우편 접수시

        

아포스티유 신청서(회사 신청시 신청서 하단 회사 명판, 인감날인)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접수시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씩 첨부)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반송봉투, 반송봉투에 우표(등기비용)부착 및 반송주소 기입

         7일에서 10일 정도 소요


 

아포스티유 발급 신청서










아포스티유 발급시 문서내용중 인물명은 반드시 여권에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발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원본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포스티유 발급의 경우 FAX나 우편으로 문서를 미리 보내주시면,

공증 시간에 앞서 미리 번역작업을 할 수 있으므로 시간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번역을 의뢰하실 문서를 FAX나 우편 또는 E-mail을 통해 미리 보내주십시오.

 

문서가 필요한 시점을 미리 알려주시면 최선을 다해 맞춰 드리겠습니다.





















아포스티유 대행료

건당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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